검색결과 리스트
글
MB와 그의 추종자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란...
세상 읽기
2008/06/16 00:33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17대 대선 이후 많이 했던 말이 바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선진화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공언하며 출발한 17대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얼마전 맞이한 취임 100일까지의 행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 하다.
첫째,
이명박과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 - 신보수라 말하는 뉴라이트 세력들과 일부(??) 극우 기독교 단체들,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시절부터 득세했던 사람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을 보내며 10년 동안 힘쓰지 못했던 그들 - 에게 10년 전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애쓰는 100일...
정부조직 개편 논의, 각종 자문위원회 및 정부 유관기관 인사,
언론사 사장단 인사 개입, 금산분리 규제 완화, 기업 규제 완화, 대운하 추진...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공신들에게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보답을 하려했던 것일까...
둘째,
한반도 내 미국의 지위를 10년 전으로 돌려놓기 위해 애쓰는 100일...
부시의 카트를 몰며 친분을 과시하고 (17대 대선 전 공식 외교 라인이 아닌 비선을 통해 부시와 면담할거라 공언했다가 취소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들이 보기에 지난 10년 동안 남북 관계의 발전에 비해 크게 발전되지 못한
한미관계를 소위 "동맹"이라 포장하며 "주종"관계로 확실히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동결하고, 미국의 중고 무기들을 사들이고,
급기야 한미FTA 비준을 위해 "알아서" 국민들의 건강을 내주는 굴욕적 소고기 협상 타결을 자신있게(!!) 발표했다가 지금 미국과 국민의 눈치만 보고 있다.
셋째,
남북 관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놓기 위해 애쓰는 100일...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낳게 했다는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나오고... (집필진에는 정작 역사학자가 없다지..)
비핵개방3000의 원칙만 되풀이 하며 그간 진행되어 왔던 민간 교류, 경제 협력 등의 성과를
무너뜨리며 김영삼 정부 시절의 남북관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빠른 진전을 보이는 북미관계와 비교해 볼때 이명박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의 수준은
미천하기 짝이 없다.
진정 남북 관계를 김영삼 정부 시절로 돌려놓으려 하는가??
넷째,
경제 상황을 10년 전으로 돌려놓기 위해 애쓰는 100일...
고유가, 원재자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그로 인한 소비 저하...
사채와 땅 투기 자본으로 검은 돈이 몰리며 서민 경제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커지는 빈부 격차... 상위 5%안에 들지 못한 서민들의 어려움은 계속 커져가는데...
청년실업 100만 시대... 비정규직 천만 시대... 행복하게 노동할 권리 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
10년 전 IMF구제 금융을 받아들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쳤었는데...
상위 5%만을 위해 일하는 이명박 정부의 눈에는 서민들의 커져가는 한숨이 보이지 않는가
그래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는 "대운하" 뿐인가??
결국 그가 주장한 "잃어버린 10년"은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의 돈과 권세이고
되찾겠다고 말하는 10년 속에 상위 5%의 추종 세력을 위한 것만 있을 뿐
"그들의 주장에 반하는 국민"들을 위한 것은 전혀 없다.
17대 대선 이후 많이 했던 말이 바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선진화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공언하며 출발한 17대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얼마전 맞이한 취임 100일까지의 행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 하다.
첫째,
이명박과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 - 신보수라 말하는 뉴라이트 세력들과 일부(??) 극우 기독교 단체들,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시절부터 득세했던 사람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을 보내며 10년 동안 힘쓰지 못했던 그들 - 에게 10년 전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애쓰는 100일...
정부조직 개편 논의, 각종 자문위원회 및 정부 유관기관 인사,
언론사 사장단 인사 개입, 금산분리 규제 완화, 기업 규제 완화, 대운하 추진...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공신들에게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보답을 하려했던 것일까...
둘째,
한반도 내 미국의 지위를 10년 전으로 돌려놓기 위해 애쓰는 100일...
부시의 카트를 몰며 친분을 과시하고 (17대 대선 전 공식 외교 라인이 아닌 비선을 통해 부시와 면담할거라 공언했다가 취소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들이 보기에 지난 10년 동안 남북 관계의 발전에 비해 크게 발전되지 못한
한미관계를 소위 "동맹"이라 포장하며 "주종"관계로 확실히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동결하고, 미국의 중고 무기들을 사들이고,
급기야 한미FTA 비준을 위해 "알아서" 국민들의 건강을 내주는 굴욕적 소고기 협상 타결을 자신있게(!!) 발표했다가 지금 미국과 국민의 눈치만 보고 있다.
셋째,
남북 관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놓기 위해 애쓰는 100일...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낳게 했다는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나오고... (집필진에는 정작 역사학자가 없다지..)
비핵개방3000의 원칙만 되풀이 하며 그간 진행되어 왔던 민간 교류, 경제 협력 등의 성과를
무너뜨리며 김영삼 정부 시절의 남북관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빠른 진전을 보이는 북미관계와 비교해 볼때 이명박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의 수준은
미천하기 짝이 없다.
진정 남북 관계를 김영삼 정부 시절로 돌려놓으려 하는가??
넷째,
경제 상황을 10년 전으로 돌려놓기 위해 애쓰는 100일...
고유가, 원재자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그로 인한 소비 저하...
사채와 땅 투기 자본으로 검은 돈이 몰리며 서민 경제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커지는 빈부 격차... 상위 5%안에 들지 못한 서민들의 어려움은 계속 커져가는데...
청년실업 100만 시대... 비정규직 천만 시대... 행복하게 노동할 권리 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
10년 전 IMF구제 금융을 받아들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쳤었는데...
상위 5%만을 위해 일하는 이명박 정부의 눈에는 서민들의 커져가는 한숨이 보이지 않는가
그래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는 "대운하" 뿐인가??
결국 그가 주장한 "잃어버린 10년"은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의 돈과 권세이고
되찾겠다고 말하는 10년 속에 상위 5%의 추종 세력을 위한 것만 있을 뿐
"그들의 주장에 반하는 국민"들을 위한 것은 전혀 없다.
'세상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극적인 심리전 그만하고 제대로 된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 나서야 할 때 (0) | 2008/06/19 |
|---|---|
| 요즘 가장 부끄러운 사람들... (3) | 2008/06/19 |
| 쥐코 (한글 자막) (4) | 2008/06/19 |
| 임기 100일 동안 '10년 이상 집권할 것만' 준비하는 정부 (0) | 2008/06/18 |
| 무릎팍 도사 패러디 "MB의 고민을 풀다..." (0) | 2008/06/16 |
| MB와 그의 추종자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이란... (0) | 2008/06/16 |
